부동산업무분야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토지를 20년 이상 사용해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점유의 시작이 사용대차 관계였고, 이후 경계 분쟁으로 평온·공연성도 유지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의 조력 법무법인 정서는 사건 초기부터 점유의 출발점이 임대차·사용대차 등 타주점유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과거 분쟁 과정에서 오간 문서, 항의 내역, 경계분쟁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점유가 평온·공연하게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자라고 믿고 점유했다는 ‘자주점유’ 요건이 성립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취득시효 요건 자체를 배제하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법원은 상대방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국 취득시효 주장은 전면 기각되어 의뢰인의 소유권이 완전히 보호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