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회 이상이면 무조건 실형?”… 벌금형 받으려면 이 점 입증해야 재범 음주운전, 형량 좌우하는 5가지 핵심 포인트 “한 번 더 걸리면 끝?”… 재범 음주운전, 감형 전략 총정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면서, 형사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과거에 한 차례 적발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피해자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김홍일 변호사(법무법인 정서)는 “음주운전 재범은 법률상 초범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고려되며, 벌금형 선처를 받으려면 단순 실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조사 초기 진술, 과거 전력의 경과 시점, 반성 태도 등 모든 요소가 양형 판단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약 3년 뒤 다시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정지 수치였고, 단속 당시 단독 운전이었으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반복적 위법행위로 보고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위한 입증자료를 제출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변명보다는 구체적인 생활환경 변화, 음주 경위, 자발적 치료 노력 등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선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벌금형 선처를 희망하는 재범 음주운전자는 다음의 점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과거 전력과의 시간 간격: 전과 발생 시점과 재범 간 간격이 충분한가 혈중알코올농도: 낮은 수치일수록 선처 가능성 상승 운전 목적과 경위: 불가피한 상황인지 여부를 소명 사고 여부: 피해자 없고 단독 운전이면 유리 재발 방지 노력: 알코올 치료, 금주서약 등 자발적 조치 증빙 입증자료로는 금주 상담 이력,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확인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이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지인을 돕기 위한 운전’과 같은 사유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진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일정한 사정이 입증되면 벌금형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수사기관은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시각을 유지한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김홍일 변호사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면밀히 정리하고, 선제적인 대응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정서는 재범 음주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 수립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간녀는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한 여성을 의미하는데,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진행시에는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임을 알고도 만나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확보이다. 배우자와 상간녀와의 외도의 경우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어려우며 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이에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하다. 그러나 증거수집을 위해 흥신소 등을 통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부부간이라고 해서 불법 녹취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증거로의 활용이 어려운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증거수집 등의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할 수 있다. 만약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시 명확한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 참고하면 좋은 것이 바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변호사’ 인증 제도이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분야 심사를 거쳐 각 분야 전문변호사를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여 이혼전문변호사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이혼과 민사의 중간 영역에 속해 있는데, 만약 이혼을 전제로 한 상간녀 소송이라면 가정법원에서 심판하기 때문에 이혼의 요소만을 고려하면 되지만, 위자료 청구소송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영역으로 역시 민법의 영역에도 속해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운율 안소현 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은 증거 수집 방법이나 적합한지 여부,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소송 기간, 소송 비용’ 등에 대해 궁금해하며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변수가 매우 많이 존재하므로 이를 좀더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 손해배상청구 부문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안소현 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소송 시 상간녀의 증거수집, 상간녀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안들을 미리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대응에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 사건 경험이 중요한 만큼 초기에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안소현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운율은 이혼, 손해배상 등의 사건에서 수많은 실무적인 경험을 쌓아온 8인의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곳으로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운율만의 특화된 시스템으로 최근 의뢰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방식이다. 운율에서는 현재 인터넷 온라인 상담과 전화상담, 방문상담이 모두 가능하며, 예약 시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출처 : 시사매거진 [(https://www.sisamagazine.co.kr)]()

소액사건, 장단점알고 적절히 활용해야[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소액사건은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의 사건으로 돈을 지급을 청구하거나 일정한 수량을 지급을 할 것을 청구하는 사건을 말한다. 소액사건은 당사자입장에서 일반적인 사건에 비하여 유리한점도 있고 불리한점도 있는데, 따라서 사건의 성격과 정황을 고려하여 소액사건으로 할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하여 다른 가장큰 특징은 바로 이행권고결정인데, 소액사건은 판사의 재량으로 소장의 내용과 증거를 참고하여 소장의 청구취지대로 상대방에게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행권고결정은 별도의 재판절차없이 판사가 소장과 증거를 살펴본 이후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원고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재판에 출석할 필요없이 원하는 판결문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만 보면 모든 피고가 다 이의신청할 것같은데 이행권고절차가 원고에게 그렇게 유리할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허나, 소액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소재파악이 잘되지 않거나 재판에 관심이 없는 경우들도 많고,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라 굳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 생각보다 이행권고 결정문이 그대로 인정되는 사례들도 적지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일반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이 확정된 이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하는데, 집행문 부여에도 소정의 시간이 발생하므로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경우 판결문의 쓸모가 없어지기도 하기때문에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부여절차가 필요없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액사건의 경우판결이유가 기재가 안되기 때문에 항소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소액사건들이 워낙많다보니 첫 재판기일이 잡히는데까지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재판기일에서도 다른 소액사건들을 같은 날 많이 처리하다보니 예정된 재판시간보다 훨씬 늦게 재판이 진행되는 일도 많다. 때문에 소액사건의 경우 진행에 앞서 관련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를 상황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김영근 변호사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에는 각 금융기관별로 사망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름하여 안심상속조회 원스톱서비스라고 불리고 있다. 이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주민 센터에 접수하거나 정부24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은행예금, 생명 또는 손해보험, 각종 협동조합, 저축은행, 예탁원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사망자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금융상품 일체를 확인해볼 수 있다. 나아가서 국세와 지방세와 같은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하며, 사망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현황과 자동차 소유 현황도 모두 알아볼 수 있다. 상속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다. 다만,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는 조회가 되지 않으며,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나 차명재산의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해당기관에서 확인되는 재산이 있을 경우 SMS로 통지된다. 경우에 따라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통지가 오지 않았다면 기관이 가지고 있는 사망자의 재산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금융기관의 사망자재산조회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인이 사망하셨을 경우 가능하면 신청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6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몰랐던 세금이 미납되어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적인 채무로 인하여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서야 상속재산조회를 하고자 하려면 신청기간 도과로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6개월이 도과하여 더 이상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쟁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해당 재판진행과정에서 각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