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하던 중 발주처의 요구로 여러 항목의 추가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초기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공사였지만, 발주처가 현장에서 직접 요청하고 공사 내용을 확인한 정황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 발주처는 “추가공사를 승인한 적이 없다”며 기성금 및 나머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인력 비용, 자재비, 장비 투입 비용까지 모두 지출한 상태였고, 지급 거부가 장기화되며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의 조력 법무법인 정서는 사건 초기부터 추가공사가 발주처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오간 현장 대화 녹취와 메시지 기록, 시공 전·후 사진, 발주처가 직접 지시한 정황이 담긴 메모, 현장 인부들의 작업 기록 등 공사 진행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추가공사가 계약 변경 또는 묵시적 승인이 성립하는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발주처의 “추가공사를 승인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토지를 20년 이상 사용해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점유의 시작이 사용대차 관계였고, 이후 경계 분쟁으로 평온·공연성도 유지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의 조력 법무법인 정서는 사건 초기부터 점유의 출발점이 임대차·사용대차 등 타주점유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과거 분쟁 과정에서 오간 문서, 항의 내역, 경계분쟁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점유가 평온·공연하게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자라고 믿고 점유했다는 ‘자주점유’ 요건이 성립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취득시효 요건 자체를 배제하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법원은 상대방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국 취득시효 주장은 전면 기각되어 의뢰인의 소유권이 완전히 보호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 종료 후 2년 넘게 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정산 문제를 이유로 협의는 수차례 결렬되었고, 임차인의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만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의 조력 법무법인 정서는 임대차 종료 사실·점유 경위·불법점유 전환 시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명도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동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고,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빠른 퇴거까지 이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