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 종료 후 2년 넘게 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정산 문제를 이유로 협의는 수차례 결렬되었고, 임차인의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만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의 조력 법무법인 정서는 임대차 종료 사실·점유 경위·불법점유 전환 시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명도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동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고,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빠른 퇴거까지 이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