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하던 중 발주처의 요구로 여러 항목의 추가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초기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공사였지만, 발주처가 현장에서 직접 요청하고 공사 내용을 확인한 정황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 발주처는 “추가공사를 승인한 적이 없다”며 기성금 및 나머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인력 비용, 자재비, 장비 투입 비용까지 모두 지출한 상태였고, 지급 거부가 장기화되며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의 조력 법무법인 정서는 사건 초기부터 추가공사가 발주처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오간 현장 대화 녹취와 메시지 기록, 시공 전·후 사진, 발주처가 직접 지시한 정황이 담긴 메모, 현장 인부들의 작업 기록 등 공사 진행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추가공사가 계약 변경 또는 묵시적 승인이 성립하는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발주처의 “추가공사를 승인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토지를 20년 이상 사용해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점유의 시작이 사용대차 관계였고, 이후 경계 분쟁으로 평온·공연성도 유지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의 조력 법무법인 정서는 사건 초기부터 점유의 출발점이 임대차·사용대차 등 타주점유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과거 분쟁 과정에서 오간 문서, 항의 내역, 경계분쟁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점유가 평온·공연하게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자라고 믿고 점유했다는 ‘자주점유’ 요건이 성립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취득시효 요건 자체를 배제하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법원은 상대방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국 취득시효 주장은 전면 기각되어 의뢰인의 소유권이 완전히 보호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 종료 후 2년 넘게 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정산 문제를 이유로 협의는 수차례 결렬되었고, 임차인의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만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의 조력 법무법인 정서는 임대차 종료 사실·점유 경위·불법점유 전환 시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명도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동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고,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빠른 퇴거까지 이뤄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임대인은 시설 수리비를 공제해야 한다며 반환을 거부했고,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2. 주된 내용 법무법인 정서는 계약서와 현장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임대인의 공제 주장이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여 단기간 내 보증금 반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 소유자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4년 넘게 건물을 점거하며 차임도 내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발생한 임차권 양도 시도 의뢰인 A씨는 경기도 평택 소재 상가건물의 소유자입니다. 2008년 8월 25일 임차인 B씨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8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경, B씨는 영업부진을 이유로 제3자에게 임차권과 영업권을 양도하겠다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B씨는 새로운 임차인 후보자와 2,300만 원에 임차권 양도계약까지 체결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통보했으나, 의뢰인이 새 임차인의 입점에 동의하지 않자 해당 양도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4년 넘게 이어진 무단 점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B씨는 2015년 7월부터 차임 지급을 중단했고, 2017년 4월 말경에는 영업마저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건물에 시정장치만 해둔 채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겠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건물만 묶어두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뢰인 A씨는 자신의 건물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차임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수년간 계속되자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김홍일 변호사에게 건물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